충남정치경제신문

문진석 의원, 서민주거비 월세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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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득 감소, 서민주거비 월세 부담 가중, 세액 공제 확대해야

–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12일(목)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4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진석 의원은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서민주거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 과거 국회토론회 1
문진석 의원 과거 국회토론회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1. 12.발 의 자 : 문진석,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송갑석, 윤재갑, 이규민, 이동주, 이상헌, 이정문,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가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3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② (생 략)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③ ————–100분의 12———————–100분의 15—————————————–1천만원———.
④ ∼ ⑦ (생 략)④ ∼ ⑦ (현행과 같음)
  

이재영 기자 jaeyeonglee@chungna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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