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정치경제신문

[논단] 충남 블록체인 기술도입을 통한 4차혁명 혁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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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박창원 교수

개요

 충남 문화-복지수도라는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실천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앞서 1)행정혁신을 통한 시간자원 확보와 2)새로운 재원 창출을 통한 예산자원 확보 3)충남이라는 지역적한계를 극복하고 자체적인 매력도 확보가 필수적임. 이를 통해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순환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게재한다. 이에 대한 단계별 모델과 실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충남블록체인 1단계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지역화폐인 충남페이(payment)를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이룩하고, 시간자원을 확보. 결제 수수료 절감 등 비효율적인 예산누수방지.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통해 충청남도 경제활성화 사회적약자의 기본소득제 복지모델 제시

❍ 충남블록체인 2단계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충남 리버스ICO를 진행하여 기존 주요 자산에 대해 디지털/자산화와 함께 신규 투자자, 참여자를 모객하여, 한국에서 가장 기술-문화적으로 선진적이고 뜨거운 장소로 변화 시킴

❍ 충남블록체인 3단계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충남 ICO를 진행하여 신규 이슈와 대규모 사업마다 평가를 통한 투명성, 예산투자라는 효과성을 확보하여 사회적자본 토대에서 적극적인 사업 동력을 얻는 참여 민주주의 모델 제시

 (기술특징)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데, 1)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운용비용이 저렴한 정보교환시스템으로써 금융권에서 결제시스템으로 도입 중이며, 2) 빅데이터정보의 결합체로써 사용자와 정보의 분석이 용이해 사용자의 의견을 모으기 좋아 투표/투자 시스템에 사용

1단계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지역화폐인 충남페이를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이룩하고, 시간자원을 확보. 결제수수료 절감 등 비효율적인 예산누수방지.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통해 충청남도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의 최저 기본소득제를 운영하는 따뜻한 복지모델

❍ 디지털/자동화 전환을 통해 시간자원 확보

행정혁신을 위한 내부 공무원의 잡무를 AI방식으로 처리하고, 남는 시간을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를 포함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사용이  가능. 기존 바우처는 디지털관리(발급의 편의성과 추적)가 어렵고, 진위여부파악이 복잡하며, 위치기반서비스나 결제가 복잡.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면 수 많은 바우처/쿠폰들을 충남페이(PAY)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관광객에게는 정해진 장소에서 자동 발급

❍ 사회적약자, 관광객,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와 기본소득

지역 소상공인, 터미널, 웹사이트에서 충남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 효율적으로 관리 된 예산과 내부 적립 된 화폐를 재투자하여, 노인/학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기본소득제를 보조하는 모델까지 성장

❍ 타지역 사례

서울 노원페이, 경기 성남페이 등이 복지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했으며, 현재 전남페이, 전북페이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라는 블록체인 1단계를 도입 중

충남페이를 통한 소상공인/관광객 결제서비스 예시

2단계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충남 리버스ICO를 진행하여 기존 주요 자산에 대해 디지털/자산화와 함께 신규 투자자, 참여자를 모객하여, 한국에 가장 기술-문화적으로 선진적이고 뜨거운 장소로 변화시킴

❍ 충청남도 리버스ICO

충남 리버스 ICO라는 블록체인 기법을 도입하여, 현재 천안 유통센터부지 등 공간적 자산에 크라우드펀딩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자산화를 진행한 후, 추가 투자자/자금을 모음. 이후 이슈에 맞게 참여자나 주민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모아 공간의 변화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개발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자의 공간으로 전달

❍ 전국에서 가장 뜨겁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전환

현재 서울/제주를 제외하고 지역적인 매력을 집중하기는 매우 어려움. 충청남도 같은 도단위 지역은 더욱 그럴 수 있음. 이에 주요 거점/공간/자산에 대해 리버스ICO를 통해 전국적인 이목/투자/아이디어/사람들을 모아 변화하는 공간, 참여하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술-문화-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지역으로 대 전환

충남 리버스 ICO를 통해 충남 자산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

3단계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충남ICO를 진행하여 신규 이슈와 대규모 사업마다 평가를 통한 투명성, 예산투자라는 효과성을 확보하여 사회적자본 토대에서 적극적인 사업 동력을 지자체 투자 기반 일자리 창출 모델 제시

❍ 충청남도 자본-민주주의의 융합

충남ICO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방식으로, 도내 이슈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도민의 사전의견을 청취 및 평가를 진행하고, 유의미한 사업에는 충남코인(COIN)을 발행하여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재원을 마련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자본주의를 활용

❍ 스타트업 충청남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적으로 ICO된 사업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우수한 기획, 문화, 사회적 기업을 도내 신규 유치하거나 설립지원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 이 때 충남페이, 충남리버스ICO와 충남ICO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될 충남코인(COIN)을 통해 투자. 충청남도가 거대한 투자회사(investment) 및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가 되어 사람, 아이디어, 기업, 일자리를 순차적으로 양성하는 충청밸리를 만들어 냄

충남블록체인 선순환 생태계 모델화

세부 실천과제

❍ 충남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금 협력과 인프라 망 조성 등 기획조정(사회젹경제 기금, 소상공인 지원, 충남관광공사, 축산ICT 사업 등과 연계)

❍ 충남페이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 배정과 함께 블록체인(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팀 섭외 필수

❍ 소요예산: 2022년 하반기 충남페이 도입을 위한 기획 및 인프라 구축은 도비에서지원

❍ 2022년부터의 도비는 사회적경제기금, 충남관광공사의 사업활성화, 시군비는 특산물유통지원 등 목적이 같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2022년부터의 국비는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및 4차혁명 기술 시범사업 운용비로 지원

❍ 충남페이를 통한 재원 절감과 충남ICO를 통한 신규 재원에 대한 예상치는 차후 기획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연 수천억원대 이상의 기대효과를 예상 할 수 있음

□ 향후 추진 체계

 충남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 도지사의 지정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기관과 협업하여 사업효용성 및 기술타당성, 추진체계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 2022년 사업시작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운영

 충남 블록체인 사업단을 통해 도와 중앙정부 협업

– 도 : 정책 정리 및 기업 발굴・관리. 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금, 충남테크노파크 등은 각 참여기관/공간 제공.

– 과기정통부, 문화부 :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예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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