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정치경제신문

양승조 도지사, 저출산 해법…100도로 끓는 저출산 정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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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100도로 끓는 저출산 정책 주장, 정책의 효과성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강연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성과가 없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적지근한 정책을 물에 비유하며 물을 끓여 음식을 익히려면 섭씨 100도의 물이 되어야 물이 끓어 음식 조리가 가능한데,

양승조 도지사, 100도로 끓는 저출산 정책 주장

섭씨 90도의 물에 머무는 정책만 계속되다 보니 성과가 나지 않고 지속적 저출산의 악화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저출산의 문제에 국가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국가와 민족 존멸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건양대학교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특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에 대한 그간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 충남이 행복주택 등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연계해 문제해결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의 저출산 위기를 임진왜란의 위기에 비유했다.

양승조 도지사, 100도로 끓는 저출산 정책 주장

양지사는 임진왜란의 발발 당시 선조가 통신사 황윤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10만 양성설을 받아들였더라면, 조선이 그리 쉽게 왜구의 말발굽 아래에 짓밟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한 지금의 위기는 국가를 넘어 민족의 위기임을 지적한 뒤, 지금 우리는 임진왜란의 의병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듯 저출산을 위해 나서는 모두가 의병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이제 고민이 아닌 결단이 중요한 때이며 민족 존멸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미적지근한 정책으로 실기하지 않는 강력한 저출산의 고리를 끊는 고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김소당 회장은 양 지사의 주장에 맞춰 모두 의병의 신념으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영 기자 jaeyeonglee@chungna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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